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돕는 제도입니다.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연금개혁 흐름
기초연금 연금개혁은 작년 5월 윤석렬 정부가 출범(2022.05)하면서 내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 개혁은 노령인구 증가, 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연금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었고, 11월 16일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연금개정안’ 최종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손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기초연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의 첫 번째 핵심은 소득수준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이던 것을 50%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예산 22조5천억원 점을 감안해 향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소득 하위 기준을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 보장 연금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40~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기초연금 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32만원 지급하던 것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15%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도합니다.
맺는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문제와 공적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대 대상자 기준이 축소된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간자문위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 핵심은 기초연금 소득하위 50%로 축소하고, 수급금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거처 국회 제출된 원안대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입법화시키게 되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로 축소하고, 수급금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