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2023.9.19, 2024년~2026년까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2024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개념 및 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 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합니다.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 p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710,000원 14.40% 인상되어 매월 90,000원을 추가로 더 수급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20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중위 48%)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중위 40%)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중위 32%)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