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11월 16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최종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제4차(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꾸준하게 수정 보완해 왔고, 이번에 제5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 소득보장체계입니다. 노령인구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문위회는 국민연금에 관해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안을 지난 11월 16일 보고하였습니다.

2.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

2024년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은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2가지 핵심 지표를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안입니다.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1안

국민연금 연금개혁 1안은 소득보장 중심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50%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2안

국민연금 연금개혁 2안은 기금안정 중심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5%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은 40%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2071년으로 한 것입니다.

맺는말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을 보면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모수(母數) 개혁안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