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65세가 넘으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활동할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해 줍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을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대상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신청 대상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사람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