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금개혁, 드디어 지난 11월 16일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연금 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출범 흐름
국민연금 연금개혁 개정은 작년 5월 윤석렬 정부가 출범(2022.05) 하면서 내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안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보고서는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연금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사전 진단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윤석렬 정부가가 들어서고 설치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활동기한으로 정했으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해진 기한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한을 연장해 지난 11월 16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최종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 내용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 내용은 민간자문위원회가 올해 5월 이후 연금개혁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2가지 핵심 지표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보고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 2055년 기금고갈 시점이던 것을 국민연금 연금개혁 1안으로 소득보장 중심에 맞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50%, 기금고갈 시점 2062년으로 하고, 2안은 기금안정 중심에 맞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기금고갈 시점을 2071년으로 했습니다.
맺는말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놓은 국민연금 연금개혁 개정안은 한마디로 연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모수(母數) 개혁안으로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도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연금개혁은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잘 화합되어 국민연금이 노령층 경제적 부담 없이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되길 바랍니다.